지자체 공공앱 3개 중 1개꼴로 폐기… 제작비 낭비

지자체 공공앱 3개 중 1개꼴로 폐기… 제작비 낭비

- 지난해 경북도 공공앱 12개·대구 달서구청 1개 폐기 대상

-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국감 자료

전국 지자체 등이 개발한 공공앱(애플리케이션)이 3개 중 1개꼴로 폐기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앱 346개의 성과를 측정한 결과 128개(36.9%)가 폐기 대상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관련 지침에 따라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을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 기준으로 측정해 70점 미만(100점 만점)을 폐기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폐기 대상 앱의 제작비를 총 30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공앱 폐기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인천교육청(3개 중 2개)으로, 폐기 대상 중 개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 앱은 경남 창원의 ‘나온나앱’(제작비 5억6천300만 원)으로 나왔다.

경북지역의 폐기 대상 공공앱은 경북도·경산시·경주시·구미시·김천시·문경시·상주시·영주시·영천시·예천군의 각 1개, 칠곡군의 2개 총 12개다. 특히 ‘상주시 자전거지킴이’는 개발비 1천800만 원, 유지비 530만 원이 들었지만 누적 다운로드 수는 1천563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상주시·영천시·칠곡군을 제외한 경북의 8개 지자체는 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운영 성과를 측정할 수 없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전남·제주·강원도 일부 앱에 대한 운영 성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청이 1천782만 원을 들여 만든 ‘선사시대로’가 폐기 대상에 포함됐다. 이 앱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222건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앱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공앱 기획 단계부터 지자체의 심사를 강화하고 앱 배포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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