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체 재난지원금, 전국 평균 10% 수준

올 상반기 지급액 155억
광역단체 중 네번째 적어
지역별 격차 완화 필요성

올해 상반기(1~6월) 대구시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자체 지급액이 전국 지자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왔다.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지급액은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자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편성·집행한 재난지원금은 155억8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지급액(1천554억 원)의 10%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네 번째로 적다.

올해 상반기까지 재난지원금을 자체 지급한 지자체는 경북도·강원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로, 지급액은 총 2조3천3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42억 원)이었다. 반대로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1조3천911억 원)로, 나머지 시·도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금액(9천398억 원)보다 더 컸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했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가구마다 보편 지원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48억 원)은 선별 지급해 총 382억 원을 지급했다.

한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 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코로나19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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