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 행정기관이 공공재인 도로를 매각해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성구의회 전영태 의원(국민의힘)은 6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 매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수성구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공유재산 매각으로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되는 상황을 먼저 고민하지 않고 사유지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성구에서 민간 개발자의 공동주택 부지 매입에 따라 도로를 매각한 건수는 총 84건, 매각대금은 6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23건(456억 원), 지난해 43건(176억 원),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8건(48억 원)이다.

전 의원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민간개발자는 아파트를 건설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 행정기관은 가용 재원을 마련해 예산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산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도로를 잃고 기본적인 통행권마저 빼앗겼다”면서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고통 받는 주민들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로 폐쇄로 피해를 겪은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