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천 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6년 22.2%, 2019년 29.1%, 2020년 28.4%를 기록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50%의 기각률을 보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8.1%에서 22.2%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7%에서 21%로 감소해 지난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1천 807건으로 이 중 513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28.4%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6년 22.2%, 2019년 29.1%, 2020년 28.4%를 기록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6% 가량 증가했다.
전국 18개 검찰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40%를 기록해 절반에 가까운 기각률을 보였다. 이어 제주지방검찰청 36.4%, 춘천지방검찰청 3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 50%의 기각률을 보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년 만에 24.2%로 떨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은 48.1%에서 22.2%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40.7%에서 21%로 감소해 지난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낮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구 건수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기각률은 증가하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체 점검하고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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