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는 파탄지경인데 稅收는 전국 최고라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지역 민생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크게 증가했다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상황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는 세정지원도 크게 감소했다. 가혹하기 짝이 없는 세무행정이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일들이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실적은 타지역과 달리 30% 이상 급증세를 나타냈다. 7월 기준 세수는 8조3천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2조1천351억 원)나 증가했다. 세수 증가율은 수도권 2개 지방청(서울, 중부)을 제외한 전국 5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의 집중공세에 지역경제가 파탄되다시피한 지역이라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해야 맞지 않는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타지역보다 맵고 짜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을 제외한 모든 처분에서 다른 지방청 평균보다 건수나 금액이 적다. 지난해 전체 대비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전국 7개 지방청 중 대구가 유일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대구국세청은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지난해 3월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여파로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세정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 바람에 올 들어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명일 뿐이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0여 년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인 대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세금 납부 여력이 더 악화됐음은 삼척동자도 알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구국세청의 세무행정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연상시킨다. 대구국세청의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 인용률은 64.1%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전년의 78.9%에 비해 14.8%포인트나 낮아졌다. 지난해 대구국세청이 압류한 재산도 1만2천675건으로 전년에 비해 1천580건 증가했다. 이러니 여당의원도 질타한다. “코로나 피해가 큰 대구의 세정지원이 가장 높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세수가 부족해 걱정하는 시기가 아닌 만큼 정책 목표를 잘 잡아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구분없는 질타를 대구국세청은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