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나라곳간 지켜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10조원대에서 19조원으로 반나절 만에 고쳤다. 역대급 세수 오차다. 초과세수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삼으려는 여당은 “19조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10조원대”라며 뭉개왔다. 하지만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말 바꾸기에 나섰다. 초과세수는 당해연도 세입 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기존 282조7천억원의 본예산을 314조3천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까지 더 들어온 세수 31조5천억원을 활용해 추경에 편성했다는 뜻이다. 즉, 이후에 19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재명표 선심공약에 번번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기재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 전망치를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난 15일에는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한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설명을 피한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여당에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려 일부러 세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호중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수 과소 추계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홍남기 부총리에겐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주문하며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재명 표’ 민생 정책이 될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재명 후보는 홍 부총리 공격으로 문재인정부와 차별화까지 시도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도 홍 부총리에게 국민에 사과하라며 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민주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부겸 총리와 홍 부총리는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나라곳간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