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종전선언 막아선 안돼” ...太 “무리한 추진…포기가 현명”
李 “남북종전선언 막아선 안돼” ...太 “무리한 추진…포기가 현명”
  • 장성환
  • 승인 2021.11.25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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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시기상조 주장
입장표명 통해 태도 지적해야”
태영호 “차기 정부에 큰 부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멀어져”
여성군인과간담회하는민주당이재명
이재명, 여성 군인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동작구 복합문화공간 숨에서 열린 여성 군인들과 간담회에서 예비역 여성 군인들과 함께 손팻말을 들고 군성폭력 OUT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남북 종전 선언’에 대해 막으면 안 된다는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문제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 포기’를 종용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한국일보 코라시아포럼에 참석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전쟁 상태는 어떤 이유를 대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라도 종전 선언 자체는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인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한 부분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 당시 일본 측이 ‘종전 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듯 “일본 정계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히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바꾸고, 평화 협정을 넘어 상호 공존하고 공동 번영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계가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그런 태도를 지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것이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소통·협력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를 두고 “한국과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점점 멀어져 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언젠가는 반드시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바꿔야 한다”며 “국가와 국가의 관계, 국민과 국민의 관계, 일본 현실 정치와 한국 현실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엄정해야 할 영역”이라면서 “한편으로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한일 관계의 미래 설계가 들어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한 선언이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죄를, 한국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 인식을 선언문에 담았다.

같은 날 태 의원은 SNS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임기 내 종전 선언의 무리한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 그야말로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미국은 종전 선언이 정전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건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은 유엔사 해체 없는 종전 선언,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비핵화 입구’ 종전 선언은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존속과 북한의 비핵화가 언급된 종전선언안을 북한에 제안한다면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차기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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