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되고,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수본으로부터 후속 조치 방안을 보고받고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다.
먼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지만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정부는 감염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시설에 한해 적용 중인 방역 패스도 확대된다.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13일부터 신규 지정 시설에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2~18세 소아·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유행 차단과 백신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되는 등 급격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에 주력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해 감염 확산세를 꺾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불편을 참아 주시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작한 일상 회복임에도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의료 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오늘 이후로도 모든 방역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