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극복에 쥐꼬리 지원 이해 안 돼”
이재명 “코로나 극복에 쥐꼬리 지원 이해 안 돼”
  • 장성환
  • 승인 2021.12.06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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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또 작심 비판
“국민 지원금 GDP 대비 1.3%
美·日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국가가 부담할 것 국민에 전가”
발언하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 국민이 고통받게 됐다”고 재정당국을 다시 한 번 작심 비판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소상공인 8명과 함께한 ‘전 국민 선대위’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기재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인색하게 하다 보니 가계 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 비율은 낮게 유지된다”면서 “이제 국민의 희생으로, 국민의 피땀으로만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이 전 세계의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담보다 일선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일본의 직접 지원 사례와 비교하면서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 쥐꼬리이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다른 나라도 돈이 남아서 한 게 아니다. 결국 우리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셈”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방역 비용 100조원을 국민에게 부담시켰다. 그래서 국민들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부채 비율이 45.7%에 불과하다.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지 않고 100%를 넘었다고 특별히 문제 생기지 않는다”며 “개인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 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회복을 해도 대기업,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은 죽을 지경”이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조치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면서 “우리 당도 정부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거냐’는 말씀 그만하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50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내년에 대통령 되셔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 방안 협의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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