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이재명표 개혁 입법 '원내 제동설'에 선 긋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 재산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등의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론 추진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요구한 입법안 가운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3법’만 당론으로 채택돼 ‘원내 제동설’이 나오자 적극 해명하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6일) 정책의총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수 3법,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 투기 방지법 등을 논의했고 국민적 공감대가 큰 부동산 3법을 우선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나머지 안건은 방향성에 이견이 없으나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총 6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는 그간 이 후보가 당에 신속한 입법을 주문한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 입법안’들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에서 이 후보의 급격한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해석을 의식한 듯 “다른 법안들도 당론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책의총을 소집한 것은 책임 여당으로서 남은 정기국회를 빈틈없이 점검해 유종의 미까지 거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제동 걸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전두환 재산 추징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농지 투기 방지법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을 두고 “국회 내 징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고, 국회 외에서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국회 내에서 징계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난 국감 때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인사 청문 안건 채택이 불발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중앙선관위 역사상 상임위원한 사람이 (다시) 비상임위원을 한 적이 없다. 특정 정당 추천으로 위원이 되면 국민도 선관위의 공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문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부적격 후보인 문 후보자도 오래 몸담아온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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