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확보액’ 혼란 부른 무개념 대구시

1주 만에 ‘4조→7조’ 수정
‘타지 비해 적다’ 매년 지적
이제서야 방식 바꿔 재산정
복지예산·보통교부세 포함

대구시가 해마다 발표해오던 국비예산 산정방식을 뒤늦게 바꾸면서 혼란을 주고있다.

대구시는 7일 내년 국비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에 모두 7조 3천 15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국비 예산보다 7천 952억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된 뒤 사상 최초 국비예산 4조원 대 확보라며 발표했다가 일주일도 안돼 예산확보액을 3조 늘려 발표한 것이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관리실장은 “처음 발표했던 4조원대 규모는 순수한 사업비만 따졌을 때고 7조 3천152억원은 사업비에 복지예산,보통 교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며 “10조원대 국비를 홍보했던 경상북도를 비롯해 대전, 울산, 광주, 인천 등도 모두 사업비에 복지예산 등을 포함시켜 국비 예산을 산정하고 있어 이번에 산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구시의 내년도 복지 예산은 2조 1천 857억원, 보통 교부세는 1조 1천 162억원에 달하는데 지금까지 이들 예산을 배제했다가 다른 시도보다 확보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을 받자 이번에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시도들이 산정방식을 바꾼지 이미 오래인데 지난주 4조로 발표했다가 이번주에 7조로 정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해마다 광주 등 타시도보다 국비확보액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내년 국비 규모가 올해 대비 7천 952억 원이 늘어나 역대 최대 폭(올해보다 12.2%)으로 늘었고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국비 총 규모가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투자사업 4조 133억 원, 복지예산 2조 1천 857억 원, 보통교부세 1조 1천 162억 원이 포함돼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에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신산업과 관련한 산업구조 혁신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