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 CEO 브리핑 “내달 RCEP 발효, 대구 경제 청신호”

세계 15개국 메가 FTA 체결
대구 수출 품목 다변화 등 기대
GDP 10년간 1.76% 증가 전망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대구 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박사, 손수석 경일대학교 교수, 김보근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장은 19일 발표하는 ‘대경 CEO 브리핑’을 통해 ‘RCEP 발효에 따른 지역 기업의 대응 과제’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번 CEO 브리핑은 대구시 투자통상과 통상지원팀의 요청으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 연구한 ‘Mega FTA 체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

내달 1일 발효 예정인 RCEP는 무역 규모, 인구, GDP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Mega(메가) FTA(자유무역협정)’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RCEP 발효 시 한국의 실질 GDP는 5년간 약 0.38~0.68%, 10년간 약 1.21~1.7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대(對)RECP 교역이 대구 전체 교역량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대구의 대RCEP 수출은 연평균 1.2%, 수입은 연평균 2.8% 증가했다. 대구 전체 수출 중 대RCEP 수출은 41.4%, 수입은 64.8%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은 50.7%를 차지한다. 2020년 기준 대RCEP 상위 5개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제품, 기구 부품, 공구, 인조장 섬유직물이며, 수출은 총 6억3천만달러로 5개 품목 전체 수출의 31.7%를 차지한다.

연구원은 “RCEP 국가를 대상으로 대구의 주요 품목은 대부분 수출 특화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RCEP 발효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 활로 다변화 측면에서 대구 경제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ASEAN 시장 관세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게임·영화 등 한류 콘텐츠와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향후 한-ASEAN 사회, 문화 및 인력 교류 협력에도 큰 진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RCEP가 발효되면 대구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관세 하락과 함께 RCEP 회원국 간 '통일원산지기준' 적용 및 '자율증명' 도입으로 지역 수출입 기업들의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지고 통관 절차가 최소화되면서 관련 품목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원은 회원국별, 단계별 관세 철폐 연도, 양허 수준,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의 상대 수출국 HS코드 확인,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지위 획득, 대구시·유관기관·지역 수출입 기업의 공동 협력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대구시와 유관기관은 특혜세율, 양허관세율,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참고해 수출입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강나리기자

강나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