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불공정거래 관련 애로사항 호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 건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호소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특히 치솟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중소기업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곽동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