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구성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이 21일 연임을 고집하다 “사퇴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2900명 선관위 직원이 모두 들고 일어나 대통령 뜻이 반영된 조 위원 연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선관위 60년 사상 초유의 일이다.중동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조 상임위원 사의를 수용했다. ‘선관위원 꼼수 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역풍이 거셌기 때문이다.

연임 의욕이 강했던 조 위원은 전날 중앙선관위 실·국장단, 과장단, 사무관단 일동의 사퇴 요구가 나오자 물러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선관위 지도부도 사퇴 촉구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친여 성향이 강한 조 위원이 연임되면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은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는 ‘중립성’이 존재 이유다. 1차적으론 초유의 연임을 욕심 낸 조 위원이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사표를 반려하며 연임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인사권 무리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임기(3년)를 마치면 바로 퇴임하는 게 관례다. 조 위원은 최근 임기 만료에 따른 사직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관례를 깨고 조 위원이 비상임 일반위원으로 전환해 임기 3년을 더 하도록 한 것이다. 법률전문가인 문 대통령이 위법한 일을 한 책임은 더 무겁다.

조 상임위원의 연임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임명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말짱 빈말이다. 조 위원이 지난해 7월 사임 의사를 밝힌 뒤 반년이상 여유가 있는데도 날짜가 임박했다고 하는가. 조 위원이 문재인 대선 캠프 특보 출신으로 재직 때는 여당에 유리한 선거법 해석을 내려 야당측이 선거관리 불공정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는데도 그런 변명을 늘어 놓다니 참으로 유감이다.

조 위원 문제는 해결됐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친여 서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야당 몫 위원 1석이 공석인 가운데 재직 중인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친여 성향으로 알려진 것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힘이 야당 몫으로 추천한 문상부 후보자 선출안을 민주당이 2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