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예결특별위는 추경심의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의 무성의한 답변과 들쑥날쑥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책 그리고 학교시설의 안정성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지양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식중독 발생에 대한 은폐 의혹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박병훈(경주) 위원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의 답변과 관련, 무성의한 답변이 많음을 지적하고 “숙고 후에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산특수학교 신축사업을 거론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싶다”면서 사업 판단을 위한 정확한 자료 제시를 요구했다.

김기홍(영덕) 의원도 출석 교육청 관계자들의 미흡한 답변을 지적하고 관련 자료을 성실한 제출을 요구했다.

배수향(김천) 의원은 교육행정 위주로 된 추경예산을 지양, 학교시설 관리와 보강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시설 안전 점검과 관련, “d 등급 10곳, c등급 8곳 중 특수학교가 1군데 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

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에 있어 최신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적인 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육성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식(경산) 의원은 “추경예산은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수립해야하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창화(포항) 의원은 추경세입 제원의 잉여금 중 인건비에 관련된 금액이 167억으로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당초예산수립 시 현원에 보충인원에다 급여예상 인상분을 고려, 추경세입 중 인건비 잉여금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성주) 부위원장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8년도에 비해 2009년 결산에 720억이나 대폭 증액한 점을 지적,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거나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나현아(의성) 의원은 최근 경산, 안동, 칠곡 등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는 등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따졌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최근 3년간 인건비 불용액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했더라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태환(교육) 의원은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보다는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에 무게를 두는 것이 경북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으며 추재천(교육) 의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사용에 대해 교육위원회 사전 보고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