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포함된 특별위원회(특위)가 구성되면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지방행정체제 개편문제가 또 다시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여야 협상기구인 '4인 협상위원회(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민주당 전병헌·조영택)'는 1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2012년 6월 말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협상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구의회 폐지 조항은 담지 않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수정 의견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간의 간담회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되며, 법사위는 수정 의견이 넘어오면 법안을 수정한 뒤 16일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특위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에 부담을 느껴 해체됐고,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정과제의 하나로 2008년 5월30일 시작된 제18대 국회가 2012년 5월30일에 끝나는 점에 비춰 여야가 '뜨거운 감자'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를 19대 국회로 또 다시 넘긴 셈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4월 개편추진위의 기본계획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추진위 구성 시점부터 1년으로 합의했었으나 민주당 측이 2년(2012년 9월까지)을 요구하면서 2012년 6월 말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진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고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또 "100년간 이어져 온 행정체제 개편에 혁신적 변화"라며 합의했던 구의회 폐지 방안도 철회, 구의회 폐지 문제는 사실상 19대 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