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기 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을)은 14일 “급증하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 국가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도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기고, 지방세수 또한 부족해 국비신청을 하고 싶어도 지방비 매칭 때문에 신청을 못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상황과 관련, “자체세입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대다수 자치구의 재정난의 가속화가 심화되고 있다”며“대구, 광주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역시의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중앙정부 교부율 특례 도입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국회 통과시 여야가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우수학생을 위해 매년 1천억원을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합의했음을 밝히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