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의 세상이야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무엇인가 : 일방주의
[김호준의 세상이야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무엇인가 : 일방주의
  • 승인 2022.04.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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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조지워싱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세계 역사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평화로웠던 시대는 불과 8퍼센트에 불과하고 불균형이 균형을, 무질서가 질서를, 불안정이 안정을 대체하며 세계는 계속해서 새로운 패권적 갈등의 라운드로 옮겨갔다. 이러한 패권경쟁은 인류가 완전히 멸망하거나 평화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개발할 때까지 무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좋든 싫든 우리는 Pax Americana(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세계패권지배시대), 미국의 일극세계(Unipolar World), 유일초강대국 지배체제, 극초강대국 지배체제에 살고 있다. 군사, 경제, 정치, 문화의 모든 면에서 제국을 구축한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전략은 무엇인가? 세계패권전략은 국가의 파워(power) 및 국가의 목표, 즉 국가이익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은 크게 세 가지 접근방법, 즉 일방주의, 다자주의, 고립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중 일방주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일방주의는 미국이 다른 여러 국가와는 엄청난 국력 차이가 있고 미국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미국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국가의 동의 없이 미국 혼자서 세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미 행정부의 대외적 선택 방법이다. 일방주의는 미국의 국가이익과 세계패권 유지에 그 목적이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주의 또는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불변이며 가까운 장래에 미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도 세계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2류 내지는 3류 국가로 전락했고 폐허가 되었다. 영국은 전승국가였지만 히틀러의 공습으로 경제가 파괴되어 속빈 강정으로 변해있었다. 2,700만명을 잃은 전승국가인 소련 역시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예외국가는 바로 미국이었다. 미국은 모든 전쟁물자, 전투기, 항공기, 대형 선박, 탱크, 자동차, 군화, 모자까지 전 세계에 공급하며 초호황을 누렸다. 미국은 세계 부의 5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세계경제 1위의 대국이 되었고, 노예가 거래된 시장에 불과했던 맨해튼은 순식간에 세계화폐거래의 중심지로 바뀌었다.

그러나 미국의 유일초강대국 지배체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49년 소련이 핵을 개발함에 따라 미국의 핵 독점이 깨지고 이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끊임없이 흐르는 조그마한 시냇물과 같이 소련은 미국이라는 세계적 파워에 접근하기 위해 세계 구석구석의 틈을 채우는 전략을 취하였고, 그 결과 소련이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이 지배하는 양극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소련에 대한 해법, 처방전은 미국의 외교관이자 역사가인 조지 케넌(George Kennan)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케넌은 강력한 분석적 정신을 가진 시대의 날카로운 관찰자였으며 세상의 한계와 약점을 예리하게 이해한 현실주의자였다. 케넌은 세계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와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다. 케넌은 1946년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X라는 이름으로 국제정치학 잡지인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를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은 대소련 봉쇄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은 케넌의 대소련 봉쇄정책을 채택하였고, 이 정책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91년 이후 세상은 바뀌었다. 소련이 스스로 할복자살함으로서 소련은 세계정치에서 사라졌다. 대신 차이나 쇼크와 차이나 기적을 통해 중국이 국제정치에 등장했고 미국 부시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 제1의 적(주적)이 되었다고 했다.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의 모든 초점은 중국에 맞추어졌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입각한 세계패권전략은 대소련 봉쇄정책에서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이동했다.

이제 미국의 모든 정책은 부상하는 중국,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어떻게 막느냐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이름도 달라진다. 미국이 중국을 친구, 협력자, 시장의 파트너로 보면 관여정책, 개방정책이 되고, 미국이 중국을 적, 독재자, 시장의 경쟁자로 보면 봉쇄정책, 폐문정책이 되는 것이다.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대만 이슈, 남중국해 이슈, 티베트 이슈, 신장위구르 문제 등 수많은 이슈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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