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훈련, 다양한 정책실험, 지방 실정에 맞는 행정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내 세우는 지방자치의 장점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하지만 인구 감소, 떠나는 청년층, 슬럼화하는 구도심,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확대 등은 지방자치 앞에 놓인 난제가 되었다. 이러한 지방 현실을 보면 장밋빛 미래를 꿈꿀 시간이 없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1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후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 말을 들은 이영표 해설위원은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닌 증명하는 자리”라며 일갈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자리가 그렇다. 오로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주민들에게 성과로 증명하는 자리이다.
아쉽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거쳐 가는 자리’, ‘다선 지방의원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자리’, ‘부단체장을 하면 단체장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리’라고 여기는 자들이 많다. 어떤 지역은 4년마다 교체되거나 정당 간 교체가 빈번한 지역이 있는 반면, 어떤 지역은 한번 공천 받으면 12년간 한 사람이 실력과 무관하게 장기집권 해버린다.
지방분권에 대한 접근법도 문제다. 지방분권을 단순히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인사나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에만 중점을 둔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도 어긋난다. 진정한 자치의 힘은 지역의 중요 사항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여 주민 주권을 강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내 다원주의를 확장시켜 지방공공재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과 정치문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는 여(與)도 없고 야(野)도 없고, 오로지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주민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뽑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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