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치’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키워드였다
[사설] ‘협치’가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키워드였다
  • 승인 2022.05.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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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협치와 초당적 협력이 어제 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의 키워드였다. 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급등하는 물가를 비롯해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추경안 처리와 코로나 방역,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도발 등 민생과 관련된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윤 정부는 출범한 지 일주일이 되지만 아직 국무총리도 인준받지 못한 절름발이 정부이다. 여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우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오늘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후 갖기로 추진했던 여야 3당 지도부의 만찬이 무산됐다. 김치찌개에 소주를 곁들인 소박한 만찬 회동을 타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만남을 거부해 무산됐다. 민주당은 “일정이 안 맞았다”고 했지만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한 것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열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계속 미루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턱없이 많은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조건으로 한동훈 법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는 의도를 스스로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을 만나면 한 후보자 인준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 만남을 회피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파안대소한 사진을 두고 강성 지지층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윤 대통령 측을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 등 매사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상황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高)에다 방역 등 민생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부와 함께 민생에 힘을 보태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려 해서는 안 된다. 여야의 협치는 역지사지에서 시작된다.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 무엇을 양보하느냐가 협치의 기본자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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