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다음 날 무더기 미사일 도발한 북한

북한이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동원된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지 하루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다.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SRBM 등 3발을 섞어 쏜 지 11일 만이지만 8발을 한 번에 쏜 것은 처음이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니 새정부가 들어 선 남한에 대한 위협이 분명하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해군이 지난 2~4일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벌인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단거리 미사일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며, 한번에 8발을 발사했다는 것은 동시다발 타격능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한-미 해군의 일본 오키나와 근방에서 벌인 항공모함 해상훈련쯤은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과시용 도발이다. 더구나 현충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행됐다는 점에서 묵과하기 어려운 도발이다.

남측에 대한 실질적 군사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간 북측이 수없이 시도한 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5년간에는 무력도발이 통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위태로운 도박임을 알아야 한다.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는 강경해지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뿐이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김정은의 무력도발에 굴종적인 자세로 대해 온 결과로서 직전 정권의 책임이 무겁다.

미국이 ‘죽음의 백조’로 알려진 전략 폭격기 B-1B 랜서 4대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이 자행한 사실이 주목된다. 북한은 추가 도발 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안보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라”고 지시한 것만으론 부족하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자칫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안보 위기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짙다. ICBM 시험발사나 핵 실험 등 군사도발로 한·미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북한 압박과 함께 적극적인 관여를 병행해 긴장완화를 위한 더욱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