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또 다시 물류대란인가

7일 0시부터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부담이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지난 5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경기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관심사이다.

이번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전국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2만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2개 본부 3천700여명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출하량이 80%나 급감해 하루 평균 110억원의 피해를 본 시멘트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구미와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도 물량 출하 지연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화물 과적과 기사 혹사를 막기 위해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 운임제이다. 화물연대는 3년 한시로 도입돼 올해로 종료될 예정인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너무 커 안전 운임제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이번 총파업이 장기화해 물류대란이 발생하고 이것이 물가 상승을 더욱 부추길 것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등으로 글로벌 공급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류나 밀가루 등 곡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 하고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있다. 현재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치 국면이다.

정부는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화물연대와 경영계가 상생의 타협점을 찾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세워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물연대 또한 출입구 봉쇄나 차량 파손 등으로 화물차주 등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안 될 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