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몰이·선원 강제 북송, 국민을 死地로 내몬 文정권

문재인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북한이 송환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한 사실이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드러났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들의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사유로 심사를 안하고 강제북송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북한 김정은 비호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9년 11월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 지 사흘 만인 11월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 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북한의 공식 송환 요청이 있기 전 먼저 북측에 인계 의사를 밝힌 것이다.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탈북민 조사를 생략하고 귀순 어부들을 송환 해버린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문 정권 5년간 지속된 대북 저자세의 극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여부인지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고,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 보호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기 위한 진상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함구하고 있는가.

이 사건은 서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를 연상시킨다. 이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기까지 여섯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TF에 따르면,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지만 이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지기까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정부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하부기관인가. 문 대통령은 당시 남북 간 통신선이 끊어져 대처가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아니다. 국민의힘 ‘서해공무원 사건 TF’에 따르면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다.

국가가 버린 이씨는 총알세례를 받고 불에 태워져 시신도 없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강제 북송당한 탈북 어부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월북몰이와 선원 강제 북송 진실을 파헤쳐 국민을 사지로 내몬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