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찰, 민주투사 흉내 내고 있다”

“정부 개혁안이 중립성 보장
비대 권력 견제 최소한 장치”

국민의힘은 2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지원 부서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부의 반발 기류에 대해 “경찰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강화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의 개혁안이야말로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안부 경찰행정지원 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한다”며 “경찰은 자극적인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 과거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었나, 권력의 지팡이었나”라고 반문했다.

행정안전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과거 경찰 인사를 통제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폐지된 점을 거론하며 “새 정부는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행정지원부서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20명 내외 소규모 조직”이라며 “경찰청을 없애고 30년 전의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두고 ‘정권의 경찰 장악’이라며 행안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정권은 ‘검수완박’ 등 감정적인 검찰 기능 약화에만 급급해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경찰권 관리 부분을 방치했다. 급증한 수사 업무를 대체할 경찰 인력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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