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은 정치공세보다 조사에 협조해야
[사설] 전 정권은 정치공세보다 조사에 협조해야
  • 승인 2022.07.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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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부 강제송환 사건의 진상을 놓고 현 정부와 지난 정부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 어부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했다. 야당이 이 사건을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려 한다는 것이 최 수석의 시각으로 보인다.

정의용 전 실장은 17일 오전 발표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들 어부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그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합동신문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 정부는 그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의사에 반한 강제송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민이 볼 때 당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들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잘못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이 그들은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 그런데도 당시 당국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궤변으로 판단된다. 탈북 어민을 강제로 사지로 내몬 반인륜적인 범죄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비위 의혹은 어부 강제송환이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 아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 대형 금융비리 사건과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유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밝혀야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의 의혹을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해 진위를 밝혀내야 한다.

머지않아 전 정권 비리 의혹과 관련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면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전 정권 인사들은 이러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정치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정치공세를 펼 것이 아니다. 엄연한 범죄를 덮고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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