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 대구 자치경찰위
또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 대구 자치경찰위
  • 정은빈
  • 승인 2022.07.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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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중 경찰 유관 위원만 5명
“사회적 약자 보호 취지 어긋나
여성단체 소속 등 다양성 필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 보임으로 위원 대부분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균형이 기울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설용숙 제2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을 정식 임명했다. 설 위원장은 1977년 입직해 39년간 경찰 생활을 하고 명예 퇴직한 경무관 출신이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자치경찰위원 6명 가운데 경찰과 유관한 위원은 경찰 출신 1명, 경찰 경력이 있는 경찰행정학 교수 3명, 경찰행정학 교수 1명 총 5명이다. 경찰과 무관한 위원은 교육감이 추천한 전직 교육공무원 1명뿐이다.

위원 2명이 사직하고 1명을 충원한 과정에 경찰 편중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지난 5월 사직한 최철영 전 위원장과 양선숙 전 위원은 법률학 교수이자 각각 시민사회, 여성인권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구성원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면서 다양성이 부족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경찰 중심 치안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 격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다각도로 보호하도록 한 자치경찰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행정학 교수는 “법조인이나 시민단체, 여성단체 소속 등이 다양하게 모여야 하는데 경찰학 전문가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또 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처음과 달리 구성원을 아는 상황에서 임명한 거니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는 방향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신임 위원장 임명 배경에 대해 “경찰직에 몸담는 동안 서로 공감하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찰 충원에 노력하는 등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리더십도 검증돼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궐위원장인 설 위원장 임기는 전임자 임기 잔여기간인 2024년 5월 19일까지다. 연임은 불가하다.

공석인 나머지 위원 추천·임명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치경찰위는 다음 달 7인 체제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원 발생 시 같은 추천권자에게 다시 추천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해당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게 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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