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침’‘자유’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사설] ‘남침’‘자유’ 표현 뺀 좌편향 교육과정 바로잡아야
  • 승인 2022.09.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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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흔들던 문재인 전 정부의 ‘좌편향 교과서 알박기’ 시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3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2년 개정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은 역사 왜곡과 편향된 시각으로 도배돼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꿨고, 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없앴다. 교과서의 집필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교육지침이란 점에서 국기(國基)를 뒤흔들 심각한 문제다.

시안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발전’ 단원의 성취 기준과 성취 해설 부분에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로 표현했다.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무시하는 행위다.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을 없앴다. 북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교육부가 이 시안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구성한 정책 연구진이 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시안을 받은 새 정부의 교육부가 문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내홍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슬쩍 넘어가려는 의도는 아닌가. 교육부는 뒤늦게 “논란이 많은 부분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교육부에 문재인 잔존세력이 남아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가장 큰 오류는 6·25 관련 ‘남침’ 표현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침략의 주체가 북한이란 사실을 숨기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이승만이 침략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유도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 교육과정 개정 때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남침’을 ‘북침’으로 왜곡하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굳이 숨기려고 기를 쓰는 학자들의 국적이 어딘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발전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표현한 학자는 누군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으면서 왜 ‘자유’라는 표현을 빼지 못해 안달인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남북화해의 성과로 소개한 역사 교과서도 당장 고쳐 쓰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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