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만필] 김두한의 사딸라
[천자만필] 김두한의 사딸라
  • 승인 2022.09.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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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엽 시사유튜버(대한민국 청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한미정부 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에서 뭐라도 하니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많이 늦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달 12일 IRA가 미 상원 의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해외 자동차 회사들을 차별하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도 상충한다”며 미 정부를 압박했다. EU가 미 정치권 상황을 주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에서야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IRA를 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열린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미 기업들이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늦은 것이다.

물론 정부도 정부지만 이번 일에 대해 한미동맹에 반하며 한국차에 뒤통수를 때린 미 정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문제의 발단은 무엇일까?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한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수십조원의 투자 ‘선물 보따리’를 챙겨갔다는 얘기는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에 반해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조공외교’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만약에 국익에 도움만 된다면야 그것이 조공외교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겠나. 문제는 한국이 패를 너무 일찍 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땡큐, 땡큐”를 말했지만 속으론 ‘pushover(만만한 사람)’를 말했을지 모른다. 협상은 약아야 한다. 외교는 여우같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미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못한 것도 많이 아쉬운 점이다. 당연히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 100% 만족할만한 협상을 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미동맹이 70주년이나 되었다. 주고받아야 동맹이지 주기만 하는데 동맹이겠는가? ‘야인시대’ 김두한의 미군을 상대로 한 ‘사딸라(4달러)’협상의 교훈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어려운 한국 경제상황 아닌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한미동맹’이 진정 국익을 위해 발휘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국은 할 수 있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한 대한민국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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