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한국 정치 바로 서려면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대구논단] 한국 정치 바로 서려면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야
  • 승인 2022.09.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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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자치연구소장
요즘 국회의원들의 양태를 보면 부아가 난다. 여당 야당 다를 바 없지만 특히 야당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헌법기관임을 자랑하고 면책특권을 앞세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막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런 모습을 언론에서 비춰주면 기고만장 침을 티긴다.

지역의원은 몸을 사리고 비례대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야당 국회의원 중에서 막말을 하는 인물은 대부분 비례대표다. 지역공천에 목을 매고 있으니 소속당에 충성심을 보여야 하겠지만 정상적 안목을 가진 국민들로 부터는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한다. 한국에서 비례국회의원의 기능이나 역할은 별 의미가 없어진 지 한참이다.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가진 용감한 투사로 각인되어지고 때로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지역의원의 위상을 흩뜨리는 경우도 생긴다.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내 쉰다. 야당과 여당 어느 쪽이 심한가의 측정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당은 당내 갈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야당은 당내 문제보다 당리당략에 몰두하면서 오로지 국회의원 다수의 힘으로 정치 아닌 막 정치를 하고 있다.

필자는 정당에 가입한 일이 전혀 없고 객관적 입장에서 정치를 조명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야당이 취하고 있는 정치행태를 보면 속이 뒤집힐 때가 가끔씩 있다. 한마디로 야당 정치인들 가운데는 정치인이라 할 수 없는 정상배 같은 인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야당이 지향하는 정치목표는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 출세주의의 영합이다. 무엇보다 대외적으로 야당은 당 중심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소속원들은 단지 당의 구성원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원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바람직한 지도자가 없는지 대선에서 낙방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곧바로 당대표로 뽑았다. 대선 후 4개월 만에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거대 야당의 당 대표가 된 것이다. 각종 범법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도 있고 게 중에는 기소가 된 것도 있다. 문재인 정부와 협력정치를 해 온 야당은 여당을 따돌리고 과반이 넘는 의원 수로 지난 정부의 불법·범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만들었고 자당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당헌 개정을 서둘렀다.

그들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은 커녕 야당은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나 여당의 조그만 흠집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일과처럼 되었다. 지난 정부의 과오나 당 대표의 범법행위를 말하면 독소적 선발대에 속하는 의원들을 앞세워 대통령 탄핵, 법무장관 탄핵을 부르짖고 김건희 특검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이런 짓을 되풀이하고 교묘하게 언론에서 다루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의아심을 가지도록 하는 재주를 그들 야당은 자산처럼 여기고 있다. 특히 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토를 달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필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은 침소봉대 또는 마타도어식 홍보를 예사로 하고 있다. 또 검찰이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의 공소장을 수긍치 않고 보복정치, 정적정치를 읊조린다.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들을 깡그리 무력하게 만들려고 한다. 국민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약속한 윤정부는 조속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윤정부가 범법자 처리를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도 더러 있어 보인다. 여러 사안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정치가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이유 중 큰 부분은 아마도 국회의원 수가 많고 비례의원 대표제가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헌법 제 41조’에는 국회의원 수를 200명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 300명에서 100명은 줄여도 된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수를 줄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뜻을 함께하는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앞서고 언론들이 뒷받침하면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급기야는 국민투표에도 붙일 수 있다. 이것은 많은 국민들이 희구하고 있는 문제다. 한국 정치가 바로 서려면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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