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LH, 장기미매각 6천913억 규모 땅 방치···5년간 비용부담금만 1천380억"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학교·보건소·소방서·파출소·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짓겠다고 사둔 땅 28만9천평(약 94만9천㎡)이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LH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을)에게 제출한 ‘LH 장기미매각 공공시설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용지 56필지 3천983억원, 공공청사용지 71필지 2천930억원 총 6천913억원 용지가 장기미매각 상태이다.장기미매각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20년 이상 16필지 199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51필지 3천534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 42필지 2천491억원, 5년 미만 18필지 688억원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 47필지(학교용지 20곳, 청사용지 17곳), 인천 21필지(학교 2곳, 청사 19곳), 경남 14필지(학교 9곳, 청사 5곳), 전북 10필지(학교 4곳, 청사 6곳), 대구 6필지(학교 5곳, 청사 1곳), 부산 6필지(학교 3곳, 청사 3곳), 경북 4필지(학교 4곳), 광주 4필지(학교 3곳, 청사 1곳), 울산 3필지(학교 2곳, 청사 1곳), 충북 3필지(학교 2곳, 청사 1곳), 대전 3필지(학교 1곳, 청사 2곳), 전남 3필지 (학교 1곳, 청사 2곳), 충남 2필지(학교 1곳, 청사 1곳), 서울 1필지(학교 1곳)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지 미매각에 따른 최근 5년간 비용부담금이 1천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무산 등으로 땅을 묶어두면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기재부로부터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LH가 비용 절감에 소홀했고 장기미매각 용지를 팔았다면 연간 평균 27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연간 부담 비용은 매년 말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추정가(조성원가 기준)에 연도별 조성원가 산정시 사용하는 자본비용률을 곱해 산정한다.

강 의원은 손실추정액은 보유에 따른 재산세 등 판관비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연간 부담 비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구지역에도 약 15년 이상 방치 중인 학교 용지, 공공시설 용지가 존재한다”라며 “LH는 우선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야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면 지자체와 협의해 조속히 용도변경을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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