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특의 종합심사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 촉구
전산망 교체 3억5천만원 반영
재해재난 예비비 32억1700만↑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 촉구
전산망 교체 3억5천만원 반영
재해재난 예비비 32억1700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조8천억원을 가결했다.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26일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천334억4천600만원을 수정가결 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천906억6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천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2억1천700만원 증액했다.
또한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 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각각 16억7천700만원, 3억9천만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2021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696억6천900만원, 세출 3조9천86억9천800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면서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했다.
김재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고 추경 심사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열성적으로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시의회 예결특위는 26일 2021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출한 4조8천334억4천600만원을 수정가결 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천906억600만원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학교 내 무선망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노후 학내전산망 장비 교체 3억5천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현장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32억1천700만원 증액했다.
또한 학교회계전출금의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학교 회계의 이월 및 불용 발생을 우려해 공립·사립학교 운영비 지원을 각각 16억7천700만원, 3억9천만원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2021회계연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를 세입 4조696억6천900만원, 세출 3조9천86억9천800만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입의 문제점과 관행적으로 운용된 시설비 사업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또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지적하면서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운용과 학교 석면 제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했다.
김재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를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했고 추경 심사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열성적으로 심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예산 집행시 교육청에서는 집행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학교 현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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