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청년에게도 복지서비스는 필요하다
[대구복지논단] 청년에게도 복지서비스는 필요하다
  • 승인 2022.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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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호 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장, 월성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정책에 청년이 없고 청년정책에는 복지가 없다” 청년정책과 복지정책의 빈틈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말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청년복지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청년세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본격화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정부(2021년)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08개 사업에 23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한다. 예산 규모만으로 따지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 또한 청년정책에 적극적이다. 대구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2015년)이후 청년센터(2016년), 청년정책과(2017년) 등 청년정책을 주도할 부서와 기구를 설치함과 아울러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비롯한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청년세대의 사회진입을 돕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청년정책들은 나름의 기여와 정책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거시적인 청년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명백히 존재한다.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청년들, 사회진입의 문턱에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저활력 청년들, 가족의 생계와 돌봄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혈혈단신의 힘겨운 청년들, 어떤 이유에서든 심리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 이들에겐 거시적 청년정책과 제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미 외부와 단절한 채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고갈된 이들은 스스로 제도와 정책에 다가가기 어렵고 찾아가면 오히려 숨어버린다. 청년보장과 같은 현금수당 현수막에 눈길도 주지 않는다. 제도와 정책이 자신을 도와준다고 믿지도 않는다. 부모나 친지에게 떠밀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줄을 서도 그 때뿐인 경우가 많다. 개개인의 사정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거시적인 청년정책 환경은 이런 사정까지 살피지 못한다. 일정한 프로그램과 조건을 걸고 현금성 보상을 제공하지만 결국엔 준비되지 않은 청년을 노동시장에 내몰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청년’은 고스란히 빠져있다.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갖추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비빌 언덕은 없다. 최근 가족간병에 내몰린 한 청년의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가족돌봄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가 있었고 그 후속 대책이 마련 중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이슈로 인한 일과성 대책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궁극적으로는 복지정책이 청년의 삶을 고민하고 그들을 복지의 영역 안에 품어야 한다. 청년조차 복지대상이냐는 반감도 있을 수 있지만 청년이라고 복지서비스가 필요치 않는 건 아니다. 아동기에는 양육이, 노인기에는 부양이 필요하듯 청년기에도 사회진입과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갈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청년도 있다.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목록에 청년기에 필요한 서비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다. 주거와 소득, 건강문제 등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 외에도 소득활동을 위한 준비, 사회진입을 위한 탐색, 심리정서적 훈련, 대인관계를 비롯한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참여 등 청년 개개인이 선택가능한 다양한 메뉴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

청년복지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도 필요하다.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다. 청년기 이전의 경험과 환경, 현재의 삶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복지는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추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립과 단절을 선택해버린 청년도 한사람씩 찾아내 지역사회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일을 활력 넘치는 주류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존의 청년센터들이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훈련된 인력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행히 대구에는 7년 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있다.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다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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