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사’ 책임 소재 따지되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
[사설] ‘참사’ 책임 소재 따지되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
  • 승인 2022.1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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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근 열흘을 지나면서 참사 사태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 소재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참사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또 그 후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완전히 역순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참사 자제만큼 어이없는 일이다. 사고 대처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도 안 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실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선 용산경찰서장이 최초 보고를 받고 90분 후에 현장에 도착한 것이나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1개 기동대도 투입되지 않은 이유도 의문이다. 이날 112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이나 당직 상황 관리관이 자리를 비운 것 등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이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성 공세를 퍼붓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비극을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남 부원장이 윤 대통령 관련 허위 동영상을 올린 것은 범죄 수준이다. 민주당 이 대표나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태원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경찰의 자체 수사가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도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때 하는 것이다. 또 경찰이 셀프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검수완박법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될 뿐이다.

야권은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도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이나 오 시장의 경우 조사해 보고 의무 불이행이나 태만 등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보고를 받고도 몇 시간 동안이나 직무를 유기했을 때 물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먼저 규명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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