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략무기 상시배치 합의,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야
[사설] 美 전략무기 상시배치 합의, 위기 대응 매뉴얼도 점검해야
  • 승인 2022.1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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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종료일인 5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추가 발사했다. 한미가 지난달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장해 이날까지 진행하고, 미국 전략폭격기 B-1B를 투입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도발이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서 상응한 경계태세가 요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3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힘이 된다.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7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억지력 강화 방안을 두루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북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한 셈이다.

공동성명에는 핵훈련 매년 실시와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및 실행 강화 등을 담았다. 한국 발언권 제도화로 대북 핵 억지력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전술핵무기를 해당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나토식 핵공유’ 방식을 원용해 ‘한국형 확장 억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더욱 한미 양국은 또 김정은을 향해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양국이 SCM 성명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공식 거론, 대북 압박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최근 위기 국면에서 보인 군의 나사 풀린 모습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2일 유도탄 훈련 도중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은 공중 폭발했다. 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오류로 발사마저 취소됐다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북한의 발사원점을 타격할 군의 능력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군의 철저한 점검-보완이 필요하다.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에 이어 이제는 핵을 ICBM에 실어 나를 수 있게 소형화까지 진전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에 입각한 우리의 안보전략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 핵무장한 북을 억지하는 데 한미동맹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북이 핵실험의 마지막 고개를 넘으면 북핵은 한반도를 공멸의 구렁텅이로 떠미는 시한폭탄으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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