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탄용 장외투쟁’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공식화한 것이다. 참사 원인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여당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여론전을 통해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들은 9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았다. 이 요구서에는 야 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의 김홍걸, 민형배, 윤미향 등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81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실시하는 것이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들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옳지 않다. 또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거의 국정조사에서도 치열한 정쟁만 있었지 진실이 규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찰의 원인과 책임 소재 조사가 끝나고도 국민의 눈높이에 진실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의 눈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가 최측근이라 말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의 수사가 이들과 정치 공동체인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왔다. 이 대표의 장외투쟁이 이런 불안감으로 읽힌다.

정부로서도 원인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태 대응에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에게 응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만큼 정부의 결단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나아가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챙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