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공동발의 조례 ‘셀프부결’

행정위 의원 전원 참여한 ‘여성복지’ 관련
국힘 소속 6명 “시기상조·예산부족” 이유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여성복지 관련 조례안이 부결돼 논란이다.

15일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행정사회위 상임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조례안은 경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들에게 연간 16만여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체 예산은 13억원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이경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정사회위 소속 시의원 7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그러나 막상 상임위가 열리자 공동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시기상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부결됐다. 본인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반대한 결과가 됐다.

행정사회위 소속 시의원은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6명은 모두 초선이며 재선인 민주당 시의원만 유일하게 조례안에 찬성했다.

이경원 시의원은 “시의원들이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발의까지 한 사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여성 관련단체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조례안도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순득 경산시의장은 “8대 의회 때도 수차례 상정됐다가 예산 등의 문제로 보류나 철회된 사안”이라며 “이미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형편상 보편적 복지는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시와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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