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의회 조례 예산집행률 37.9% 불과

참여연대 현황 분석
북구 5.7% 가장 저조
수성구 60.8%와 대조
“실효성 높일 장치 필요”

대구시와 8개 구·군 의회가 발의해 제정한 조례의 예산집행률이 3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가 28일 발표한 ‘대구시 및 8개 구·군 의원 발의 조례의 예산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원 발의된 총 828개 조례의 예산집행률은 37.9%(314개)에 불과했다. 이번 현황 자료는 제8대 광역·기초의회(2018년 7월~2022년 6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대상으로 했으며, 개정·폐지 조례 등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구·군 중에서는 특히 북구(5.7%), 동구(10%), 서구(11.1%)의 예산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다. 반면 수성구와 달성군의 예산집행률은 각각 60.8%, 51.7%로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대구시의 의원 발의 조례 예산집행률(46.5%)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지역 총 예산집행액은 1천264억 4천872만 원으로, 이중 시의 집행액이 847억 원을 차지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 운영 조례 등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낮은 것은 대구 지방자치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안전, 복지, 환경, 건강 등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조례들에도 예산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장과 집행부가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중시하지 않고, 의원들도 실적쌓기용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조례 집행 여부와 정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개선하고, 조례를 만든 뒤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입법영향평가’ 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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