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4일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종부세)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라며 “작년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하고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종부세)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라며 “부자 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라며 “작년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은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 종부세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고 지적하고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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