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무인기 서울 상공 유린…최악 시나리오 대비해야

북한 무인기가 26일 남측 영공을 넘어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이날 오전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파주 인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이상 우리 측 영공을 유린했다. 우리 군은 공격 헬기 등을 동원했지만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다. 오히려 공군 KA-1 경공격기만 추락했다. 한편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은 항공기 운항이 48분간 중단되는 비상사태까지 벌어졌다.

군은 북한 무인기 5대가 5시간 이상 서울 상공을 비롯해 수도권을 휘젓고 다녔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7일 전날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그 정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친북정책에 매몰돼 훈련을 게을리한 결과다. 육안으로 발견해 100여발의 실탄 사격을 했으나 완패할만큼 우리 군이 약해진 것을 시인하고 군을 개혁해야 한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범은 백주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감행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쪽은 서해상에서 강화 파주 김포로, 다른 한쪽은 서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 북쪽으로 침입하는 등 침략이었다. 만약 이번 무인기가 정찰용이 아닌 자폭 테러나 공격용이었다면 어쩔뻔했나. 합참도 밝혔듯이 북 무인기에 대한 사전 훈련 등 대비태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9월 ‘핵 선제공격’ 법제화 이후 미사일 발사, 해상 포격, 전투기 출격 등 도발에 이어 우리 영공까지 유린하고 있는데 문제는 군의 대응 능력이다.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유지해야 할 서울 한복판마저 뚫렸고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만약 파괴력이 큰 폭탄과 생화학 물질을 실어 보냈다면 그 피해는 이태원 참변 유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는 중대 상황의 전조로 봐야 한다. 상대는 72년전 6·25전쟁을 일으킨 전쟁광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군의 전략과 대비 태세를 재점검해야 한다. 文정권은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미연합훈련을 총 한 발 안 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시켜 우리 군을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천명한 드론부대 조기 창설을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다. 군용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예산을 국회에서 50%나 삭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