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이 안 지키는 ‘9·19 합의’ 왜 우리만 지키나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그동안 북한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도전해와도 ‘미사일’이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미상의 비행물체’라며 북한에 굴종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행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윤 대통령 발언에 가슴이 다 시원하다는 국민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외에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형드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생산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할 드론 킬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드론의 전쟁 수행력이 날로 높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서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기준으로 서부지역은 10km, 동부지역은 15km 안에서 남북한의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소형 무인기를 서울 상공까지 내려보낸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밥 먹듯 합의 사항을 위반했고 그중 15건이 지난해 12월 이후이다

윤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은 MDL 인근 사격장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전차와 야포, 함정 등의 실사격 훈련과 함께 유·무인 정찰기의 근접 비행 등에 나서게 된다. 그렇게 되면 9·19 합의는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북한이 9·19 합의 정신을 지켜 최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치가 북한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굴종만 했던 문 정부 때도 북한이 9·19 합의를 지킨 것은 아니다.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평화는 굴종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파기한 합의를 우리만 지키고 있을 일도 아니다. 더욱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