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커가는 서민 고통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커가는 서민 고통
  • 김종현
  • 승인 2023.01.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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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택시요금 인상 이어
지하철·시내버스도 용역
최종 300~400원↑ 전망
가스료 1년새 42%나 뛰어
작년 3차례 오른 전기요금
올 1분기 추가로 인상 단행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가스·수도·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대구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오를 전망이어서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시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16일부터 4천원으로 기존 3천 300원에서 700원 인상됐다.

대구시는 현재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 용역에 들어가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에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대구 등 지방 대도시의 공공요금은 서울시의 요금인상과 일정부분 연계돼 있는데 서울시가 최근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4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에 기존 300원 인상안에 더해 400원 인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경우 3월이나 4월경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성인 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1650원으로, 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1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지만 서울이 400원인상안을 새로 내 놓음에 따라 대구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될 수 있다. 시내버스 요금과 지하철 요금이 동일 금액으로 오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400원까지 요금이 인상되면 한해 2천5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11월 대구시가 실시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연봉 1억5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는 버스업체 임원이 최근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나 업체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서비스 평가 점수가 낮아진 업체에 오히려 평가에 따른 성과이윤이 전년보다 더 많이 지급되기도 해 업체 관리가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높다.

방만경영을 감시해야할 대구시는 시내버스 노선(신설·연장·변경) 심의를 실시하지 않는가 하면 증차 및 노선 신·증설 계획(9개 노선 신·증설, 30대 증차, 연간 60억 원 재정지원금 추가 소요)을 수립하면서 교통개선위원회 심의도 실시하지 않아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연간 총수입의 3%인 연간 63억원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위탁비용 4억원이나 되지만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구시가 실시한 ‘마을버스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이용승객이 적은 노선은 지선마을버스 형태의 짧은 구간, 작은 차량, 적은 요금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시됐고, 현재 119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1회평균 10명 이하 승객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대형버스만 고집하는 등 업계와 대구시의 적자개선 노력은 전무해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가운데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지난해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 올라 1년 새 인상률이 42.3%나 됐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kWh당 19.3원 올린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추가로 13.1원이 올랐다.

작년 전기·가스·수도만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면 12.6%에 달한다.

작년 전체 물가 상승률(5.1%)을 두 배 이상 크게 웃돌뿐 아니라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더 많은 종류의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을 앞두고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종현·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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