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이사회 운영실태 점검 강화

“공공재, 지배구조 투명해야”
소통 정례화·성과 보수체계 점검
불법 공매도·악성 루머 집중단속

금융회사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다.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은행 이사회와 소통을 정례화한다.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면밀하게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적정성을 점검해 금융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를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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