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 깨지나…완전 경쟁 전환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
여수신 등 업무 시장경쟁 촉진
효율적 가격 서비스 제공 목적
인가 세분화·인터넷 은행 확대
핀테크 금융업 진출 확대 유력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5일 최근 논란이 커진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돈 잔치’와 관련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참고)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복현 원장은 전날(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수신 시장에서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워낙 높다 보니 가격 책정 시 과점적인 게임을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5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도 들어와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슈 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경쟁을 해야 효율적인 가격이 가능하며 예금과 대출 또한 완전 경쟁이 되면 마진이 줄게 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또는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단일 인가 형태지만 인가 단위를 낮춰 특정 분야에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활성화할 경우 5대 은행처럼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과점 체제를 깰 수 있다는 복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쟁이 촉진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어 이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새로운 은행에 대한 인허가 등을 놓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 경제적 편익에서 개방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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