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아 의료 공백 해소, 아낌없이 지원”
尹 “소아 의료 공백 해소, 아낌없이 지원”
  • 조재천
  • 승인 2023.02.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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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간담회서 대책 보고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4곳 더 확충
적자 나면 사후 보상 등 지원 강화
대형병원 소아 진료 인프라 유도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찾아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소아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는 등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혜화동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마스크를 쓴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어 정책간담회를 열어 소아 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증 질환을 앓는 소아 환자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보살펴야 하는 약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조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대책은 지난달 발표된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의 분야별 세부안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은 크게 △중증 소아 의료 체계 확충 △소아 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 인력 확보로 나뉜다.

먼저 복지부는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총 14곳으로 늘린다. 올해부터 적자를 본 센터에 대해선 사후 보상하는 등 지원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대형 병원이 소아·중증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과 예비 지표에 소아 응급 진료 기능을 추가하고, 의료 질 평가 시에도 중증 소아 환자 비율을 추가하는 등 관련 지표를 보강한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등 소아 진료기관도 늘린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을 검토하고,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 자녀가 아플 때 언제라도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저출생 심화 등 영향으로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외면하는 현실을 고려해 적정 보상 등을 통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선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한해 50%로 상향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근무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 체계 강화는 대한민국을 짊어질 아이들, 곧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면서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준·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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