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반도체 세액공제 '15%이상' 밝혀와" 민주 "당방침 아냐"

민주 “기재위 일부 의원 얘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 국정 방해하는 일이 많다는 말씀만 늘 드렸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8%의 세액 감면만 해서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져서 곧 돌아서서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처음엔 반대하다 각국의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러나 주 원내대표의 언급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으나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주 원내대표가 말한 안이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소위 문턱을 넘으면 22일에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로 한 차례 확대된 것에 더해 7∼9% 포인트(p) 더 늘린다는 것이다.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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