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연금개혁 드라이브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 힘쏟아
與‘친윤’구축 개혁·외교 가속
야권·시민사회 반발은 숙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자유’와 ‘연대’를 핵심 가치로 앞세워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걸었다.
경제정책 면에서는 ‘민간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지원을 주문해 왔다. 이를 통해 수출을 다시 일으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교육·연금을 필두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철학은 대외 정책에도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특히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한일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외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달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가시화하고 ‘4월 국빈 방미’도 확정되면서 한미일 삼각공조도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국정 기조는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1만 명 당원 앞에서 작년 대선을 상기하며 “작년 이맘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부패 세력을 내몰고 정상적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서로 격려하고 뛰고 또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 왔다”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 달라는 국민 목소리, 강력한 국가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의힘에 ‘친윤 체제’를 구축하면서 윤 대통령은 개혁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만만치 않은 숙제로 보인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