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개편의 출발점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사설] 선거제 개편의 출발점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 승인 2023.03.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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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릴 예정인 국회 전원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17일 의결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다룬 이래 19년 만의 전원위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안건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이는 회의다.

안건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관련한 3개 안이다. 정개특위 소위의 3가지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1·2안은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게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47석)보다 50석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안만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권자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비례성을 높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민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보내거나 특정당이 입법폭주를 일삼은 것이 국회의원이 적어서라는 낯부끄러운 변명이다. 정쟁에 빠져 일은 않으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정수 확대만 추진한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은 놔둔 채 비례대표 확대를 명분으로 의원 정수만 늘리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국회가 혁신은커녕 ‘증원’만 추진한다면 국회 무용론만 키울뿐이다.

정치 원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만 살아 있다.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 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고 한다. 백번 옳은 말이다. 정치 개악은 국민의 분노만 살 뿐이다.

말 나온 김에 제대로 해 보자.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하원을 기준 1인당 77만 명, 상·하원 포함 시 1인당 63만 명인 미국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처럼 인구 63만 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고 가정하면 의원 정수는 81명 수준이다. 특권부터 내려놓아 국회가 바뀌었음을 국민이 체감하기 전까지는 의원 정수 확대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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