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잇단 내홍…의정활동 ‘삐걱’

임시회서 조례안 9건 심사
최종 통과는 단 3건에 불과
6건은 본회의 상정도 못해
“의회 재적의원 7명이 전부
적을수록 더 상호 협력해야”

최근 대구 중구의회 내부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구의회는 지난 13∼17일 닷새간 제284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상임위인 운영행정위원회(8건)와 도시환경위원회(4건)는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의된 조례안의 과반수가 부결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12건의 의안 중 조례안은 9건(제정 7, 개정 1, 폐지 1)이었는데, 이중 최종 통과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지난 17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조례안 수의 2배에 달하는 6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운영위는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도시위는 3건을 심사에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조례안이 과반수 부결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다. 노동이나 인권,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포함한 조례는 부결되는 경우가 잦지만,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원안 또는 수정안이 마련돼 가결된다.

지방의회 의정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조례안 심사가 이렇듯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중구의회 내부의 냉각된 분위기가 의정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나온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발표해 “중구의회의 예산 삭감과 이로 인한 중구청과 일부 의원 간의 다툼과 욕설 등 폭력 논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의회 내 분쟁 등 일련의 상황은 의회가 스스로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해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비판했다.

중구의회의 재적의원은 7명이 전부인데 내분이 발생하면 안건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최대한 빠르게 내분을 잠재워야 한다는 의견도 따랐다.

대구시민 김모 씨는 “의원 수가 적을수록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커서 더더욱 상호 협력해야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상임위 단계부터 지장이 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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