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국비 지원” 개정안 발의

진입도로·기반시설 확충 법적 근거 없어
“지방 노후 산단 경쟁력·생산성 높이도록”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사진)은 전국 471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단의 조성을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후 산단은 유동 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산단은 총 1천274개로 국가산단 47개(3.7%), 일반산단 710개(55.7%), 도시첨단산단 41개(3.2%), 농공산단 476개(37.4%)이다.

이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은 총 470개로 전국 산단의 37%를 차지하며 국가산단 35개(7.4%), 일반산단 140개(29.7%), 농공산단 295개(62.7%)로 구분된다.

노후산단은 경북과 충남이 7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구는 11개가 노후산단으로 파악됐다.

노후산단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주기업 증가,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통적으로 기반·지원시설 부족, 성장동력 저하 및 청년인력 취업 기피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입주기업을 위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 등이 부족하며 입주기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산단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노후 산단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의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