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기초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떠한가

지난 3월 9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달성군수 및 수성구청장과 논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창면은 달성군에서 섬처럼 군에서 떨어져 있어 행정편의와 주민편의상 가까운 수성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창면민을 위해 훨씬 좋은 것이라며 달성군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필자는 뜬금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원 5선과 2번의 도지사, 당대표와 대통령 후보 등을 역임한 거물 정치인답게 역대 시장들과는 달리 취수원 문제를 비롯한 대구가 처한 각종 고질적인 문제들을 특유의 뚝심과 배짱으로 시원시원하게 처리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 부터 그가 취임사에 밝힌 대구 미래 50년에 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는 현재 대구의 실정에서 먼저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행정구역의 변경은 이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도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아무리 대구광역시 전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의 일정 구역을 타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장들과 사전 협의 없이 먼저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기점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대구광역시가 관할하고 있는 8개 기초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 조정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그때마다 지역 간의 갈등만 야기한 채 유야무야되었다. 지난 90년대에는 달서구가 신설될 당시 자신들의 일정 지역을 달서구로 넘겨준 남구와 서구에서는 달서구가 개발되면서 비대해지는 반면 자신들의 구세는 나날이 열악해짐에 따라 신설될 당시 넘겨준 지역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달서구에서는 분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이 문제는 논란만 거듭하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또한 시 외곽지의 발달로 당시 나날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던 중구에서도 신천을 경계로 칠성동과 고성동 일대를 북구에서 중구로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문제도 대구가 일반시에서 직할시로 승격한 후 거론된 적이 있으나 그때는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관할지역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관할지역이었으며, 이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리고 달성군에서 비슬산으로 인해 섬처럼 고립된 지역은 가창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사읍·하빈면지역도 낙동강에 가로막혀 인근 달서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군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고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창 지역만 수성구로의 편입을 거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정 광역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 가창 지역과 마찬가지로 다사·하빈 지역도 인근 달서구나 서구로의 경계조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오늘날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하자고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라는 광역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수성구로의 가창면 편입은 가창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농촌지역으로서 누리고 있던 각종 혜택은 잃더라도, 토지가격의 상승을 비롯한 부가적인 혜택이 더 클 경우 기회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 조사에서는 찬성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가창면을 인접한 남구로 편입시킨다고 했다면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달성군의 입장에서는 전체면적의 25%를 타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일을 쉽게 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는 비록 개발에 어려움을 있다하더라도 천혜의 풍광으로 잠재적인 개발 효과가 있는 광활한 지역을 넘겨받게 되는 수성구와 타 자치구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가창면의 수성구로의 편입 문제는 단순히 행정이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수성구나 달성군은 지방자치법상 대구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이의 경계변경 문제를 상급자치단체라고 해서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번 일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에서는 경계 변경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묻고 반영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홍 시장의 이번 발언은 조금 성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대구광역시 안의 기초자치단체들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들간의 경계조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계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구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1명을 더 배출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